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로 병원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각 병원이 추진 중인 분원설립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수도권 등에 분원 설립을 준비 중인 병원들은 표면적으로 문제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료대란이 얼마나 장기화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는 착공 지연과 병상 축소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로 병원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각 병원이 추진 중인 분원설립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연세의료원은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연세대 국제캠퍼스에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22년 12월 첫 삽을 떴으며, 2026년 개원을 목표로 한다.송도세브란스병원은 연면적 8만5800㎡ 부지에 지하 3층~지상 15층, 800병상 규모로, 전체 사업 비용으로 8800억원가량 투입된다.하지만 연세의료원은 현재 전공의 이탈로 적자가 누적되면서 비상경영체제를 이어가는 상황.금기창 연세의료원장 겸 연세대 의무부총장은 직원들에게 서신을 발송하며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한 산하 병원들의 진료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다. 부득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병원의 경영난 속에서도 송도세브란스병원 공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송도세브란스병원은 건물의 지하층 공사를 위해 흙을 파내는 터파기 기초공사 단계.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 중이고 이미 착공에 들어갔기 때문에 큰 틀을 변경하기는 어렵다"며 "현재 병원 운영 상황이 힘든 것은 맞지만 공사를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또 다른 세브란스병원 교수 관계자 A씨는 "분원 설립과 관련해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의정대란 이전부터 꾸준히 있었다"며 "지금 상황이 더욱 안 좋은 것은 맞지만 분원 설립은 병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등 얽혀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쉽게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시흥 배곧신도시에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인 서울대병원 역시 병원 경영과 무관하게 분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시흥 배곧신도시 서울대 시흥캠퍼스 내에 들어설 800병상(일반 600병상·뇌인지 바이오 특화 2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으로 연면적은 11만7338㎡(3만5495평) 규모다. 전국 최초의 진료·연구 융합형 종합병원을 지향하고 있으며, 오는 2027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서울대병원은 지난 2일 직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비상경영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했으며, 운영 효율화를 위해 전체 병동 60여개 중 응급실 단기 병동 등 10개 병동을 폐쇄했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 또한 이미 1000억원 규모로 늘려놓은 상태다.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분원 설립은 최근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파트너로 선정해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큰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공사비 등은 당장 긴급하게 필요한 돈이 아니기 대문에 지금 의료계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외에 오는 2027년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일대에 '가천대서울길병원(가칭)' 설립을 추진 중인 가천대길병원과, 인천 서구 청라의료복합타운에 '서울아산청라병원' 건립을 추진 중인 서울아산병원 역시 분원 설립과 관련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의료전문가들은 전공의 집단사직 여파로 분원 계획을 설립 중인 병원 대다수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 전망했다.수도권 대학병원 기조실장 B씨는 "올해 착공을 계획한 병원 대다수는 아마 대부분 내년으로 시기를 미룰 것"이라며 "이미 공사를 시작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착공에 들어가는 병원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그는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빅5병원 같은 경우는 수익이 최대 50%까지 감소했다는 얘기도 나오는 등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연쇄효과가 심각하다"며 "공사비를 별도로 책정해 뒀다 해도 직원 월급도 못 주는 위기 속에 분원 설립과 같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이어 "이미 여러 병원들이 설계도 변경을 통해 기존에 계획했던 병상수를 줄이거나 착공 시기를 미루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대병상을 초과하지 않으면 괜찮기 때문에 기존 계획에서 병상을 축소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분원 설립을 계획 중인 대학병원 관계자 C씨 또한 "착공 시기 지연에 대해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나오지만 내부적으로는 대다수가 (지연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며 "의료계 분위기상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①의대증원 놓고 의료계 반대여론 이어져 정부는 정책 강행 규모는 미정의사협회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올 한해 의료계는 의대증원 이슈로 진통을 겪었다.  2023년 올 한해 의과대학 증원 이슈가 의료계는 물론 전국민적 쟁점으로 급부상했다.특히 윤석열 정부가 의대증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수천명 증원 가능성이 거론되자 대입을 준비하는 학원가와 이공계 대학생들까지 들썩였다. 일각에선 2025년도 N수생 급증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복지부는 물론 국회까지 적극 나서 의대증원 이외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을 쏟아내며 의사 수 확대 바람에 힘을 보탰다.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정하려면 늦어도 내년 4월까지 구체적인 증원안을 완성해야 한다. 이를 감안할 떄 복지부는 늦어도 1사분기 내로 증원 규모를 확정해 교육부로 넘길 예정이다.복지부는 전국 의과대학에 교원 및 시설 등 대학 인프라를 고려해 증원 가능 규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장점검 과정을 통해 실제 수용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 중이다.의료계 우려가 무색하게 정부는 일사천리로 추진하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고 의대증원을 추진하는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하지만 혹한의 날씨 때문인지, 의협 집행부에 대한 반발여론 등 잡음 때문인지, 궐기대회 참여한 회원이 1000여명 안팎에 그치면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지난 2020년, 총파업 당시와는 크게 달랐다.한편,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의사협회의 의대증원에 반대해 진료 거부 및 집단 휴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85.6%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②국회 통과한 실손 청구간소화법…의료계 보이콧 파행 조짐4개 의약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개정안이 보험사 이익만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년 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실화됐다.의료계는 물론 핀테크 업체들도 거세게 항의하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끝내 막지 못했다. 일각에선 손보사들의 로비력의 결과라는 평가가 거셌다.문제는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회의가 의료계 불참으로 파행으로 치닫으면서 제도 시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를 추진하려면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정보 전송을 대행해 줄 '중계기관'을 선정해야 하는데 의료계 불참으로 회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의료계는 중계기관으로 핀테크 등 민간업체를 내세우는 한편, 금용당국과 보험업계는 환자 의료정보의 외부 유출을 우려하며 민간기업에 맡기는 것에 반대하면서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결과적으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제도는 법적인 근거를 갖췄지만 의료계 보이콧으로 중계기관 선정이 늦어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024년 10월 이전까지 해결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일이다.③유명무실 비대면 시범사업 대폭 손질…시장 변화 예고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조건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저조했던 비대면 진료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대폭 손질하면서 새국면을 맞이했다. 앞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후 이용자 수가 급감했지만, 최근 초진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확대하면서 이용자가 급증했다.플랫폼 업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용자 감소로 사업을 축소했지만 최근 다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재기를 노려볼 수 있게 됐다.실제로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복지부가 시범사업 모형을 보완한 이후 주말 16~17일 진료 요청건수가 총 4천건 이상을 기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일 평균 190건 수준에 그쳤던 이전 대비 20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다만, 약배송은 빠지면서 반쪽짜리 비대면 진료라는 지적이 이어졌다.반면 의료계 내부에선 보이콧 조짐이 확산하면서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이 첨예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산부인과의사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일부 진료과목별 의사회가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하고 나섰다.그러자 복지부는 의료계의 우려사항을 보완하겠지만, 시범사업 불참을 유도하는 행보는 위법 소지가 있다며 엄중조치하겠다고 강수를 뒀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복지부를 비대면 진료 강요·협박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소하며 맞불을 놨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지속되면서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④국회 통과→폐기 우여곡절 겪은 간호법 재시동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은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축 간호법 제정 반대를 주장, 끝내 간호법을 저지시켰다. 23년도, 올 한해 간호법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폐기처리 수순을 밟았다.간호법 제정안이 폐기되기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13개 의료단체가 보건복지의료연대라는 이름으로 간호법 제정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이들은 간호법 제정은 특정 직역을 위한 법 제정으로 의료계 내 타 직역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기존 의료체계를 붕괴한다며 강하게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연가투쟁부터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거듭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결국 간호법 제정이 물 건너가자 대한간호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지만 뒤집지는 못했다. 하지만 간호계의 간호법 제정 의지는 이후로도 계속되고 있다.최근 간협 100주년 기념식에 앞서 국회의원들은 간호법 재발의를 통해 군불때기에 들어가는 모양새였지만,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그 전에 국회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 지배적이다.또 복지부가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해 정부차원의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야당이 간호법을 밀어부칠 수 없는 구조를 마련했다.하지만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간호계가 강력한 법 제정 의지를 갖고있기 때문. 24년도, 내년 총선 이후에도 간호법 제정 재추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⑤문어발식 분원 경쟁 제동…병상수급 대책 가동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병상수급 대책을 발표해 내년 변화가 예상된다. 의원급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초미의 관심사였던 대형 대학병원의 분원설립에 정부가 칼날을 들이대기 시작했다.앞으로는 대형 대학병원이 수도권에 분원을 설립하려면 장관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이전 지자체가 병상 규모를 관리함에 따라 무분별한 병상 확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복지부는 병상수급관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일선 대학병원의 무분별한 분원 설립을 통제하고 병상규모를 관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았다.하지만 기대도 잠시, 복지부가 17개 지자체에 요청한 병상관리계획 제출이 늦어지면서 병상수급관리 대책 실행 또한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사실 복지부의 병상수급 대책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미 수도권 내 6천병상 규모 이상이 분원설립을 통해 확대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뒤늦게 통제에 나섰기 때문이다.그럼에도 향후 병상이 추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통제 가이드를 마련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지자체가 관리했던 병상규모를 복지부가 나서면서 무분별한 확장도 통제기전이 작동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필수의료 대책 일환으로 거론되는 대학병원 분원 대책이 좀처럼 속도를 내기 어려운 모양새다. 방향성은 명확하지만 이후 계획을 정리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병상수급계획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밀어 부치고 있지만 현재까지 병상수급을 관할해온 지자체 협조 없이는 어렵기 때문이다.복지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은 30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병상관리계획 수립이 늦어지면서 연내(2023년) 정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병상관리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늦어지면서 연내 병상대책 최종안 발표가 어려울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제3기 병상수급 관리대책(2023~2027)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70개 중진료권에 병상이 공급과잉 상태라고 진단하고 그에 따른 병상수급 관리 대책을 내놨다.정부의 행보에 국회에 즉각 반응하며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앞으로 종합병원 개설시 복지부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병상관리법안을 발의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문제는 지자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 각 지자체는 병상 확대를 선거용으로 활용해온 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얼마나 빠르게 대책을 제시할 것인지가 관건이다.오 과장에 따르면 30일 현재 기준 17개 시·도 지자체 중 5~6곳이 병상관리계획을 제출했지만 아직 제출하지 못한 지자체는 기간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병상관리계획 수립이 생소하고, 이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은 처음이다보니 생각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병상수급을 추계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제공, 각 지자체가 내부 상황을 고려해 분석 중이다. 정부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1차적으로 만든 데이터와 최종안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오 과장은 "각 지자체가 (병상 수급)분석 결과를 제출하면 타당성을 검토해 병상수급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에서 일정을 연기하면서 최종안 마련이 올해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학병원 분원 6600병상에 더해 종합병원 병상까지 늘면서 그 이상의 병상 수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정부가 대학병원 분원 병상 관리 의지를 내비쳤지만, 대한중소병원협회 한 임원은 대학병원 분원 설립에 따른 병상 수 확대 우려를 거듭 드러냈다.신현영 의원의 질의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대학병원 병상 관리에 대한 의지를 밝혔지만, 병원계 우려는 여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1일, 대학병원 분원 설립으로 약 6천여병상이 늘어나게 된 상황을 짚고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통해 과잉 공급된 병상관리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신 의원은 정부의 대책은 높게 평가했지만 이미 분원설립이 확정돼 추진 중인 6천여병상에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신 의원은 복지부가 병상 과잉지역으로 꼽은 인천서구 서울아산청라병원, 경기 평택 아주대부속병원과 함께 관찰지역인 송파구 길병원, 김포 인하대병원, 남양주 고대병원에 대한 정부의 대책 여부를 물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병상 수 과잉지역에 대해서는)공급제한은 물론이고 점진적으로 병상 수 축소도 유도할 계획"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이어 "(관찰지역에 대해)해당 병원은 원칙적으로 병상공급을 제한해야한다"면서도 "지역 필수의료 수요가 있으면 기능전환을 유도해 병상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의사 수는 지난 18년간 의과대학 정원이 묶여 있었던 반면 병상 수는 지자체에 관리 권한이 있다보니 병상관리가 제대로 안된 측면이 있다"면서 "3기 병상수급 시책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통한 추가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이처럼 복지부 장관이 대학병원 분원 확대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지만 의료현장의 우려를 뒤집지는 못했다.경기도 한 중소병원장은 "이미 분원설립이 확정된 6천여병상을 뒤집을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며 "그 이후로 종합병원들까지 병상을 늘려 8천여병상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뒤늦은 병상수급 시책이 안타깝다"면서 "중소병원들의 우려는 병상 확대로 인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고갈"이라고 말했다.병상 수가 늘어난 만큼 인근 의료기관에서 의사, 간호사 인력을 대거 흡수할 것이고 그에 따라 중소병원 의료인력 블랙홀 현상이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이 회장은 "이 같은 의료인력 고갈현상은 인건비 폭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장기적으로 의료생태계에 긍정적이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등 병원계를 아우르는 단체가 있음에도 지난 22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창립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종합병원협의회(이하 종병협의회) 발기인으로 홍정용 전 병원협회장, 조한호 전 중소병원협회장, 이송 전 중소병원협회장 등 병원계 원로가 대거 참여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초대회장에는 전 경기도병원협회장인 정영진 회장이 총대를 멨다.종병협의회가 밝힌 창립 취지는 응급의료와 필수의료 및 지역 완결형 의료에 대한 정책제안. 무엇보다 대형 대학병원 즉, 상급종합병원 위주의 정책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커 목소리를 내겠다는 게 주된 목적이다.지난 22일 창립한 대한종합병원협의회는 상급종합병원 위주의 정책에 불만을 느낀 종합병원들이 목소리를 내고자 결성됐다.  종병협의회에 따르면 의료 인력난으로 병상가동률이 50%이하인 종합병원이 수두룩한 실정. 이처럼 수익은 줄어든 반면 의료진 인건비 및 기자재 비용 상승에 따른 고정비 지출이 커지면서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역전현상,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 설립 등 현안도 예의주시하는 부분이다. 이 같은 현상 하나하나가 종합병원 경영난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정영진 초대회장이 운영 중인 경기도 강남병원은 총 300병상 중 150병상만 운영 중이다. 높아진 간호사 인건비 부담으로 더이상 병상을 늘릴 수 없어 내린 결정이다. 정 초대회장은 "인건비, 의료재료 등 고정비가 대폭 인상되면서 병원 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했다.조한호 전 중소병원협회장은 "대형 대학병원 위주의 정책으로 종합병원들은 혜택은 커녕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가령, 응급실 케이타스(KTAS,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도구)기준은 365일 응급환자가 줄을 서서 대기해야 하는 대형 대학병원에 맞춘 것. 정작 중소병원 응급실은 텅텅 빈 상태인데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라고 봤다.조 전 회장은 "종병들은 즉시 응급환자를 받아 진료할 수 있음에도 KTAS규정에 맞추다보니 오히려 환자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면서 의료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해서도 종합병원은 심장, 뇌질환 등 응급환자 시술 및 수술이 신속하게 가능해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제도적으로 소외받고 있다고 했다.그는 오산한국병원만해도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3명, 대학병원 수준의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 응급 시술 및 수술이 가능한 환경이라고 자신했다.정 초대회장은 "응급실 뺑뺑이, 대학병원 분원설립의 폐해, 종병의 역할 등에 대해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해 나갈 것"이라며 "오죽하면 원로 병원장들이 목소리를 내겠는가. 병협, 중병협 이외 종합병원만을 위한 협의회를 창립한 이유를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맹장 수술(충수절제술)을 두고 외과의사들 사이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외과는 맹장수술로 시작해서 맹장 수술로 끝난다"는 이야기가 회자된다. 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현대의학 분야가 바로 외과이고 그런 매력 때문에 외과를 선택한 의사들도 많다. 그런데 생명을 구하는 맹장수술을 하는 의사들이 사라지고 있다.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수가. 2019년 건강보험 수가 기준 맹장수술의 의사 행위료는 7만5003원이다. 그리고 이 수술에 대한 위험도는 1만원이다. 위험도는 일종의 보험료를 의미한다. 1만원으로 생명보험을 가입한 것을 의미한다.최근 대동맥박리를 오진했다는 이유로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의사면허 취소 위기에 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맹장수술부터 따져보자. 맹장수술 후 진짜 맹장염일 확률은 90%정도 된다. 가짜 맹장 즉, 맹장염이 아닌데 정상 맹장인데 맹장을 떼어내는 맹장수술을 할 확률은 10%이다. 10%는 오진을 한 상태에서 맹장수술을 했다는 의미다. 이 결과와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사례를 대입하면? 외과의사의 10%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법원의 판결이 오진이라는 죄목을 적용하여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범 취급하여 처벌을 하기 때문이다.또 얼마 전선천성 심장기형으로 1차 수술을 한 환자를 2차 수술하다가 수술 직후 카테터가 빠지면서 환자가 뇌사에 빠진 사건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은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배상금을 60%로 제한하여 9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한 일도 발생했다.현재의 건강보험 수가제도로 이렇게 많은 과실비용을 배상할 방법이 없다. 건강보험에서의 의사업무량이 너무 낮고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의료분쟁 보상금액은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대형병원의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만을 대상으로 중증응급환자 대응체계를 만들겠다고 한다. 물론 이 논의에서 근본적인 의료 정책문제가 논의되지 않는다. 오로지 현재의 상황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틀을 짜고 그 틀 안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 그게 바로 미봉책인 것을 수십년을 진행하고도 고집한다.어렵지만 의료체계나 정책의 변화를 논의해야 한다. 현재의 건강보험 정책은 박리다매를 통해서만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그것을 할 수 없는 의료기관들은 비급여 진료를 통해서만 경영을 유지할 수 있다.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진료비가 늘어나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비급여진료비 신고보고제이고 이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했다. 결국 필수 의료분야는 건강보험 저수가 정책과 비급여 통제 정책 그리고 의료라는 행위의 특수성과 의료제도의 근본을 이해하지 못한 법원의 부적절한 판단이 결합하고 정책 당국자의 무사안일이 수십년 누적되어 발생한 문제다.2023년 후반기 전공의 모집 상황이 처참하다.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지원율이 극히 저조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교수들의 이직도 예년 보다 훨씬 많다. 수도권 대학병원도 분원설립이 늘어나자 지방 대학병원의 교수진들도 수도권으로의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 후 각종 연설문에서 자유를 강조했다는 것은 너무 유명한 사실이다. 의료계에서 언급도 못하게 했던 원격의료도 비대면 진료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다.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했지 않은가?전국민 의료보험으로 시작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의료 문제의 핵심이다.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대안들은 미봉책일 뿐이고 의대정원 증원을 하더라도 해결될 수 없는 일이다. 방법은 합의 비급여를 허용하거나,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의 경력을 획기적으로 인정하는 수가체계를 마련하거나 의료분쟁에 대한 법원의 법리만을 우선한 판단을 제한하는 등 각종 족쇄와 통제를 풀어 주어야 한다.맹장 수술을 배운지 30년이 넘었지만 약 20여년간 맹장 수술을 하지 않은 이유는 필수의료를 전공하지 않으려는 전공의들의 생각과 같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관리대책(2023~2027년)은 대형병원의 분원설립을 통한 병상과잉 현상을 잠재울 수 있을까.9일 취재결과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는 대형 대학병원 중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분원 설립은 이미 되돌리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복지부는 병상 신·증설 단계가 행정적인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경우에는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따라 앞서 병상 확대계획을 발표한 대형병원 중 병상 확대에 제동이 가능한지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소위 빅5병원으로 분류되는 대형 대학병원의 분원설립은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복지부가 병상수급 관리대책을 발표했지만 앞서 추진 중인 대형병원(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의 분원 추진은 뒤집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800병상 규모의 시흥배곧서울대병원 건립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올해 착공 예정이었지만 최근 건설 비용이 급증하면서 사업비 조정을 진행 중이지만 까다로운 조건인 예타(예비타당성)까지 통과한 사업인 만큼 뒤집기는 어렵다.서울대병원 조영민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건설비용 인상으로 사업비 조정단계로 기본계획은 끝난 상태"라며 "예타를 통해 공익적인 편익까지 검증을 받은 사업"이라고 강조했다.세브란스병원은 지난 2022년 인천 송도세브란스병원 신축 부지에서 착공식을 열고 단계적으로 건립 수순을 밟고 있다. 금기창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추진본부장(전 연세암병원장)은 "건축 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진행 중"이라며 "최근 건설경기 여파에 따른 건축비 상승으로 공사가 지연될 수 있지만 건립 계획은 바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서울아산병원 또한 착공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과  청라의료복합타운 내 분원 건립 계약을 한 상태로 되돌리기는 어렵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통해 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심의까지 마치면서 상당히 진척된 상태다.다시말해 배곧·송도·청라 등 수도권 병상을 대거 건립하는 대형 대학병원의 분원 설립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병원계는 복지부의 병상수급 대책에 "이제와서?" "6천병상 지어진 이후에 대책이 나오면 뭐하느냐" 등 아쉬운 표정이다.경기도 지역 한 중소병원장은 "6천병상 확충은 앞서 신증축 신청한 것이고, 최근 병상 신증축을 추진 중인 것까지 합치면 올해 10월 이후 7천~8천병상까지도 갈 수있다"면서 "보다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300병상 이상 신증축을 차단하기 때문에 중소병원에도 제동이 걸리겠지만 병상과잉은 심각한 상태로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분원설립을 추진 중인 병원 보직자들도 수도권 병상쏠림에 대한 우려는 높았다. 연세의료원 금기창 준비위원장은 "현재는 송도 일대 지역 병상이 부족한 상태이지만 세브란스병원 등 대형병원이 들어서면 서울시 인구 대비 병상 수와 비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서울대병원 조영민 기획조정실장은 수도권 내 병상 수가 급증하는 현상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수도권 내 병상 증가는 지역 내 필수의료가 망가지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통제가 필요한 것"이라며 지역 내 의료붕괴는 지방소멸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8일 병상수급 관리시책을 통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신증축할 경우 복지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병상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앞으로 100병상 이상 병원 개설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이 병상 신증설을 계획한다면 지자체가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법 개정도 이뤄질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8일, 과잉 공급된 병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의료법 제60조에 따라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를 위해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우리나라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 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OECD 평균 보다도 약 2.9배 많은 숫자다. 복지부는 현 추세가 이어졌을 때 2027년에는 약 10만5000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2015년부터 2022년까지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에서 병상은 해마다 0.9%씩 늘었고 300병상 미만의 연평균 증가율은 1.3%, 요양병상은 2.6% 늘었다. 의원급은 오히려 4.8% 줄었다.복지부는 이번 기본시책을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에 목표를 두고 병상 관리체계 구축 및 적정 수준의 병상 유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병상 조정·관리, 양질의 병상운영 기반 조성 등 크게 세 가지 과제를 설정했다.■병상 수급 분석해 제한‧조정‧가능 지역으로 구분복지부는 2027년 병상수급 분석 결과를 반영해 지역별 병상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병상수급 분석은 병상 공급량, 인구 추계, 재원일수, 병상이용률, 유출입지수 등을 반영했다.분석 결과에 따라 지역을 공급 제한, 조정, 가능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은 병상 공급을 제한할 예정이다.병상관리 기준(자료: 2023년 8월 보건복지부)의료계‧이용자 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해 15명 이내로 구성한 병상관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의 기본시책과의 적합성 여부, 시‧도 관리계획에 대한 조정·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도 병상수급 현황도 상시 점검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 통계를 산출해 매년 시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 조정 보완에 활용한다.병상 확대 절차도 보다 까다로워진다. 복지부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병상을 신·증설 하려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 및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병상을 개설하려면 부지를 먼저 매입한 후 의료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 및 완공까지 모두 마친 후 최종 사용을 승인 받는다. 즉, 부지 또는 건물 매입 임대 전에 위원회 사전심의를 받고 사전심의 통과서 첨부를 개설허가 요건으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 의도대로 법이 바뀌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먼저 받은 후에 부지매입 및 건축허가, 착공 신고 및 완공의 절차가 가능하다.복지부는 여기에 더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이 분원을 계획한다면 의료기관 개설 시 복지부 장관 승인을 먼저 받도록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의료기관은 개설허가 신청 시 의료인력 수급 계획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 가동병상을 확대하거나 병상을 증설할 때도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박민수 차관은 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직접 3기 병상수급 관리대책을 발표했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기존 병상을 강제적으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라며 "장기적으로 불필요한 병상이 자연 감소하고 필요한데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공공정책수가 중 지역가산수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 설계를 시행할 때 병상 과잉 여부를 고려하는 방안을 통해 감축과 전환이 신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병상 조정 관리지방정부는 병상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이용, 의료생활권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해 10월까지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필수의료 기능, 감염병 대응,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워크 구축 등 예외 사항을 감안해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병상은 과잉 공급지역이라 해도 병상 증설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병상당 적정 간호인력 확보 강화병원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지원을 많이 받도록 건강보험상 간호인력 지원 수가를 개편하고 간호등급제 하한선을 강화해 법상 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미이행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감염병 예방 등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환기, 병상 수 기준 등 병상시설 기준도 정비한다. 일정 수준의 간호등급 이상인 지방병원을 대상으로 지역 가산 등 수가 지원도 검토한다.박 차관은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이 지속되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적정한 병상 공급을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이탈이 본격화하면서 각계 우려가 거치고 있다. 필수의료 유인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 일변도의 정책만 내놓자 정치권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26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보건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수의료 분야 인력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을 조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의사 증원을 대책으로 내놓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6일 보건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수의료 분야 인력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했다.신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활동 전문의의 최근 10년간 연령대별 증감 현황을 보면, 40대 이하 연령대의 전문의는 줄고 50대 이상 전문의가 늘며 고령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10년간 주요 필수과목 전체 활동 전문의의 연령대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70대가 2013년 686명에서 2022년 1621명으로 136.3% 늘며 가장 증가율이 높았다. 이어 60대 86.5%, 50대 35.6%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30대 이하는 2013년 3988명에서 2022년 3024명으로 줄며 24.2% 하락했다. 40대도 6% 하락했다.2013~2022년 주요 필수과목 전체 활동 전문의 연령대별 증감 현황이와 관련 신현영 의원은 "일선 교수들 사이에선 '지금 우리는 어떻게든 버티고 있지만, 후배들과 MZ세대 의사들에게 열악한 현실에서 필수의료를 지키자고 감히 설득하기도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며 "이젠 '착한의사'에게 기대 필수의료를 지키는 것이 아닌 '국가가 안정적으로 갖춘 시스템'으로 필수의료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복지부가 관련 대책으로 의대 정원 확대만 강조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의사가 어디서 얼마나 부족하고 몇 명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추계와, 늘어난 정원이 필수의료로 유입될 방법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번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중요시하는 만큼, 복지부 역시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는 것. 복지부가 OECD 통계나 의사인력 수급추계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문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신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논의하며 적정 필수의료 인력을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거버넌스 구축하겠다"며 "대학 정원부터 검토해 얼마만큼의 증감이 필요할지 장기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 계속되고 결국 필수의료는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서도 필수의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대해야 하며 정부가 공적인 영역을 책임지고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필수의료 인력 육성·교육 과정에 대한 지원책도 강조했다. 현재 전공의들은 48시간 연속 근무 등 열악한 처우에 놓여있는데 이를 24시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현장에서 간호사와 전공의의 업부분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서로의 업무가 뒤섞이고 있어 이를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전문의·교수 가리지 않고 의사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이탈해 개원가로 유입되는 상황도 문제로 짚었다.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영역은 수가가 낮아 병원 측은 수익구조 면에서 관련 전문과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일례로 이비인후-두경부외과는 필수의료에 속하지만, 수가가 낮은 영역이다. 하지만 이비인후과가 인기과에 속한다는 이유로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는데, 같은 갑상선암을 수술해도 이비인후-두경부외과보다 일반 외과의 수가가 더 높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지원율은 점점 낮아지고 경영에 도움이 안 되니 교수 자리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신 의원은 "젊은 의사 입장에선 교육받아도 대학병원에 남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계속 남아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공공임상교수·입원전담전문의 제도에 목소리를 나왔고 교수 정원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수의료 영역에 끝까지 남겠다는 들은 병원 측에서 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병원 입장에선 수가를 잘 받는 과는 늘리고 못 받는 과는 줄이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필수의료 영역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공적인 영역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민간 경영 논리에만 필수의료를 맡기면 폐쇄되기 마련이다. 상종종합병원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사명감만 강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지역별로 필수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쏠림현상이 상당해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병원 분원설립까지 본격화하면서 의료인력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다.단순히 상급종합병원 지정하는 것만으로 이들이 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만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진단이다.신 의원은 "단순히 상급종합병원이 있다고만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되묻고 싶다. 상종이 제 역할을 하려면 필수의료 문제가 먼저 해결해야 한다. 지금 같은 수도권 쏠림 현상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지역수가 얘기도 있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왔다. 지역 불균형 악화할 수밖에 없는데, 전공의 수련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개혁하지 않으면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방향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양쪽 모두 의대 정원에만 매몰된 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다.특히 지난 23일엔 의협 집행부가 복지부와 의대 정원을 합의했다는 의혹으로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기도 했다. 전문가단체로서 정부를 견인해야 할 의협이, 정치적 공방에 골몰하며 끌려 다니는 모습만 보인다면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봤다. 복지부 역시 당면한 현안 대응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시점에서 복지부가 집중해야 할 것은 감염병 대비라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해제되긴 했지만, 여전히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고 언제든 새로운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감염병 대응 과정을 평가하고 미흡했던 부분을 보강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신 의원은 "복지부가 국민건강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감염병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대응을 강화했어야 한다"며 "필수의료에서 감염병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강화하고 어떤 체계를 만들지에 대한 평가와 대응 과정에서 적정한 보상이 이뤄졌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의협의 상황도 안타깝다 정부가 보건의료단체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해달라는 국민적 주문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권익단체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로서 무엇을 해야할 지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해야 한다. 앞으로의 역할이 더 혁신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제자리걸음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아주대의료원도 대형 대학병원의 분원 설립 대열에 동참하고 나섰다.아주대의료원은 27일 브레인시티PFV와 아주대학교 평택병원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아주대병원이 평택에 건립할 예정인 병원 조감도이번 토지매매계약은 아주대학교 평택병원이 세워질 예정인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내 의료시설용지 약 1만2000평으로 아주대의료원은 이번 병원 부지 매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설계 착수 등 병원 건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아주대의료원은 평택시와 지난 2018년, 2019년 병원 건립을 위한 1,2차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2021년 8월 브레인시티 내 의료복합타운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아주대병원-㈜투게더홀딩스 컨소시엄)로 선정했다. 앞서 지난 2022년 3월, 아주대학교 평택병원 건립을 위한 이행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평택시는 현재 인구 58만 명의 대도시로 고덕국제신도시·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이 진행 중으로 급격한 인구 유입이 예상되지만 그동안 상급종합병원급 의료서비스 혜택이 부족해 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아주대의료원은 이번 토지매매계약 체결 이후 설계, 시공 및 개원 준비 기간을 거쳐 2030년 초 개원을 목표로 아주대학교 평택병원을 500병상 규모의 친환경·최첨단 스마트 인텔리전트 종합병원으로 건립하겠다고 선언했다.코로나19 이후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감염병, 분만, 소아 환자, 중증응급·외상질환 등 지역 내 필수의료분야와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고난이도의 치료를 요하는 암·난치성 중증질환에 주력할 예정이다. 평택병원은 수원에 위치한 본원과 긴밀하게 협력, 경기 남부권역 의료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주대병원은 1900여개 지역사회 협력병원과 전국 7700여개 진료정보교류사업에 등록된 병의원과의 정보교류·회송시스템을 기반으로 평택 지역 의료기관과도 긴밀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업,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과 산·학·연·병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의료복합클러스터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상생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아주대의료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의료질평가 3년 연속 최상위 등급(1-가) 획득, 상급종합병원 4주기 연속 지정, 연구중심병원 3주기 연속 지정, 미국 뉴스위크 실시 '세계 최고의 병원(World's Best Hospitals)' 국내 7위를 차지하는 등 지난 29년간 쌓은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으로서의 진료역량과 경험을 아주대학교 평택병원에서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취약지 의료인력을 확보하려면 의과대학 시절부터 농어촌 지역에서의 의료적 경험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공중보건장학제도 등 정부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은 12일 '지역필수의료와 의학교육 기관의 사회적 책무성'을 주제로 포럼을 갖고 지역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과대학의 역할을 논의했다.의대협회은 12일 지역필수의료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의대협회는 12일 포럼을 열고 지역필수의료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경상국립의대 소아청소년과교실 서지현 교수는 농어촌 지역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려면 의대 실습과정에서 농어촌 실습경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일본 의과대학 신입생에게 농어촌지역 1일 조기노출 프로그램 실시했더니 이전 대비 39%에서 60%로 관심도가 높아졌다"며 "국내 또한 과거에는 농활가서 농어촌 지역 의료환경에 노출됐지만 코로나19 이후로는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임상실습 기간동안 농어촌지역에서 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격오지에서 장기간 근무해온 의사를 직접 만나서 실습을 하다보면 지역의료에 관심을 갖는 의사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그는 미국, 호주 등 해외 의과대학의 사례를 제시하며 농촌 몰입형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실제로 지방에서 진료하는 것에 관심을 보인 바 있다고 전했다.서 교수는 "대학병원에서 경험하는 환자와 지방 병원급 환자군은 차이가 있다"면서 "이 같은 이유로 의대생의 지방 병원 경험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강원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강석훈 교수는 의료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의 역할을 제시하기도 했다.그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이는 의료취약지 의료인력확보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충을 통해 의료취약지역 의무복무를 기대하는데 이는 착각"이라며 "의전원 제도를 폐지했는데 그 이유는 자연대 붕괴였다. 의과대학 제도는 자칫 고등교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주제발표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정찬 부연구위원은 "전문의 수련지역이 지방광역시와 도지역인 경우 수도권 수련 대비 지방에 근무할 가능성이 1.51배~5.9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육 단계에서부터 농어촌 진료 경험이 지방 근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특히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은 최근 대학 대학병원이 추진 중인 분원설립에 따른 의료인력 이동 현상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주 원장은 수도권 6000병상이 확대되면 의사, 간호사 의료인력이 도미노처럼 이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수도권 분원 건립이 완성되는 3~5년 이후 폭발적으로 의료인력 이동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주명수 원장은 수도권 대형병원 분원 설립으로 의료인력이 대거 이동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수도권 병상 증설로 약 1800명의 전문의가 필요하고 8600여명의 간호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의 의료인력도 심각하지만, 서울·경기, 인천에서도 의료인력 이동이 꽤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그는 이어 "향후 3~5년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막막하다"며 "이를 대비해 공공의료기관 신·증축은 속도감있게 추진해야한다. 알아서 생존하고 일부 적자를 보전해 주는 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날 토론 좌장을 맡은 의대협회 이종태 정책연구소장(인제의대)은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의대생의 외면을 받은 현상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이 소장은 "해당 제도를 국가가 통제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며 "일본처럼 지역 의과대학이 주도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주 원장도 "공중보건장학제도에 대한 오해가 일부 있는 것 같다. 지역 의과대학으로 책임과 권한을 넘겨 활성화하면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했다.의대협회 신찬수 회장(서울의대)은 "지역필수의료는 수가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로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학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포럼을 마련했다"고 전했다.한편 청중에서는 "필수의료 정의가 불분명해 정치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까 걱정이다" "의대에서 지역인재전형 확대가 중요한데 지역병원 전공의 정원도 연동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수도권 대학병원 분원설립을 제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6일 오후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6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수도권 병상 관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자료사진. 1차 의료현안협의체 당시 모습. 복지부와 의협은 6일 6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양 측은 구체적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수의료인력 재배치 및 확충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특히 회의에 참석한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보건의료정책이 환자안전, 공공성, 지속가능성을 종합 고려해 추진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상급종병의 중증‧입원 진료여건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활성화 등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계 구축도 요청했다.복지부는 대전협 제안에 공감을 표시하며 "질 높은 수련교육을 통한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실효성 있는 전공의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해가기로 했다"고 화답했다.더불어 복지부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설립 제한 등 수도권 병상 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 필요성에 대해 의협과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복지부는 앞선 회의에서 필수의료인력 재배치와 확충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도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당시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인력 부족 사태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전반적인 의료인력 부족으로 확산됐다"라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가 단체로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6차 회의를 마치고 나온 차전경 과장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료인력 확충 및 양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한다"라며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논의가 돼야 해결책도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는 금기시처렴 얘기를 해왔는데 아이디어를 구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학병원의 수도권 분원 개설이 계속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출산·초고령사회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 의료인력 유출 및 인프라 붕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서만 8개 대학병원이 10개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수도권 내 병상이 6300병상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대학병원의 수도권 분원 개설이 계속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 같은 설립이 가능했던 것은 지자체 표심을 끌어내기 위한 지자체장들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 때문이라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대학병원 설립은 중앙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분원설립은 지자체장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병상 수급 관리에 대한 고려가 없이 우후죽순으로 분원이 생기고 있다는 것.코로나19 여파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지역병상총량 제한의 경계가 느슨해진 것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해 말 성명서를 내고 이로 인한 의료 생태계 파괴를 우려했지만, 이렇다 할 변화가 없자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등 전문과 의사회까지 나선 상황이다.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미 상급종합병원 절반이 수도권에 있는 상황에서 대학병원 병상까지 확장된다면, 지방 의료인력 유출과 지방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가 가속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저출산 및 초고령사회로 우리나라 총인구가 감소세인 상황도 문제로 짚었다. 특히 지방은 젊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돼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다.이중 의사·간호사·의료기사 등 신규 의료인력 공급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집중되고 있는데 경쟁력이 없는 지방의료기관은 빠르게 정리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고령 환자의 수도권 이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지방은 인구 감소를 넘어 인구 소멸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가정의학과의사회는 대학병원 분원설립에 앞서, 정부의 지방 필수의료 센터 및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센터 및 부가적인 인프라 구축은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감세를 비롯한 정부의 직접적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짚었다.또 의료인력의 지방 유입을 위해 인적 자원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촉구하며, 이를 위한 정부 의지와 저비용은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강조했다.이와 함께 의료의 공익적 측면을 감안해, 이용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이 필요하다고 봤다.지금의 의료전달체는 환자 병증의 경중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내원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주관적으로 병·의원을 선택하는 방식이어서 종별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때문에 환자의 선택은 특정 의사가 소속된 병원, 또는 편리한 인프라가 구축된 병원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 의료기관 과점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와 관련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런 과점화가 구축되면 아무리 교통·통신 발전한다 하더라도 의료 소외를 완전히 막기는 힘들다"라며 "이 때문에 과점이 되지 않게 다수의 의료공급자가 존재하도록 하기 위한 강제적 의료전달체계는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당장 수도권 분원 경쟁이 인기가 있고 비용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다"며 "하지만 지방 의료, 특히 지방 필수의료가 붕괴된 미래 세대가 그 비용을 더 많이 치르게 될 수도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회는 국회에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대토론회'에 앞서 건의문 서명식을 진행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의대정원 확대 의지를 밝히면서 지방 국립의과대학 유치 열기가 뜨겁다.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회는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장을 가득 메워 지역 내 국립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열기를 드러냈다.  이날 토론회에 모인 이들은 일제히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라고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목소리를 높여 국립의대 설립을 거듭 촉구했다.플랜카드 퍼포먼스에 앞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문 서명식도 가졌다. 건의문 서명식에는 전라남도지사,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국립순천대학교 총장, 전라남도의회 의장, 건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장,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여했다.이들은 건의문에서 "전남도민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의료 취약지' 전남에 국립의대를 설립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라며 "지역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남에 국립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단순한 의료인력 증원의 문제가 아닌, 의료취약지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이날 토론회에는 도지사 및 국회의원 이외에도 지역에서 올라온 이들로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이들은 "지방에 살면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 지방소멸을 막고 진정한 균형발전의 길로 나가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날 개최사에 나선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를 '의료' 즉 국립의대 설치를 꼽았다"면서 대토론회를 개최한 배경을 설명했다.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 또한 "서울로 오는 기차에서 지인을 만났는데 매달 암치료를 위해 서울을 오가느라 힘들다는 얘길 들었다. 거듭 전남 의과대학 설립이 절실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서 의장은 "정부에서 의대정원 늘린다고 하니까 분원설립 발상을 갖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탐욕적 발상"이라고 꼬집으며 "지방시대 핵심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다. 의료라는 기반 없이는 지역 내 투자유치는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이달 초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안)과 더불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두가지 안건을 보고하고 당장 내년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공청회 이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공청회에서 공개했던 안 그대로 건정심에서 보고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의료계 여파는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핵심정책으로 지난 5년간 문케어 정책의 허점을 보완하는데 방점을 뒀다.핵심은 과다 의료이용자 관리를 강화하고 보장성 강화 항목을 재점검함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철저히 관리·운영해 확보한 재정을 필수의료에 쏟아붓겠다는 것.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문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냈다며 사실상 문케어 폐기를 선언한 바 있다.복지부는 공청회에 이어 22일 건정심에 필수의료 대책 및 건보 재정 효율화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번 건보 효율화방안을 통해 문케어의 비급여의 급여화로 의료이용량을 불필요하게 늘림으로써 발생한 도덕적 해이 현상과 부당청구 등 재정누수를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가령 뇌·뇌혈관 MRI검사는 현재 두통, 어지럼에서 최대 3회까지 인정했던 것을 앞으로는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 최대 2회까지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한다.상복부 초음파도 현재 수술전 초음파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지만 앞으로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하거나 초음파는 동일한 날짜에 여러부위를 촬영할 경우 최대 산정 가능 개수를 제한하는 기준을 두는 식으로 관리를 강화한다.무분별한 요양병원 입원도 관리 대상이다. 장기입원 방지를 위해 환자분류체계를 개선, 중증도 경도 수준의 환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의사,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가산 수가를 기존 하위 20%에서 5%로 변경해 관리한다.또한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도 추진한다. 이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건강보험법 개정안 내용으로 국회를 통과해야하지만 복지부는 일단 계획에 담았다.건강보험 자격 도용 적발시 부당이득 환수액 한도를 현재 1배에서 5배로 대폭 올려 부정수급 환수 부담을 크게 높였다. 일선 의료기관에선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수년째 건보 재정 누수 문제점으로 지적된 외국인 혹은 장기 해외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의 무임승차도 차단한다.외국인 피부양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필수 체류기간을 둠으로써 의료목적 입국을 방지하고, 해외 장기체류 중인 영주권자 또한 입국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가약 등 약품비 증가세가 빠르다는 점을 고려해 등재 약제 재평가도 강화한다.현재는 2020년 7월, 이후 신규 약제부터 약가차등 산정하지만 앞으로는 그 이전 등재한 약제도 기준요건을 평가해 약가 차등 인하를 추진한다.즉,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약제 중 약 200억원 이상이면서 외국 1개 국가라도 급여적용하고 있다면 약제 재평가 대상이된다.이와 더불어 고가약 위험분담제를 적용, 효과성이 낮을 경우 약가를 환급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구멍난 필수의료 어떻게 채워지나이렇게 감축한 건보재정은 중증·응급·분만·소아환자 등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에 투입한다.복지부는 ▲골든타임 내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환경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필수의료 적정 보상 ▲필수의료 인력확보 등 3가지 추진과제로 나누고 세부방안을 제시했다.앞서 열린 공청회에서 의료인력 확보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듯, 의정협의체 재개를 추진한다고 명시했지만 그 이상의 구체적인 계획은 여전히 없었다.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이후 의료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국 수련병원 85개 중 개두술 가능한 숙련된 뇌혈관 의사가 133명으로 중증·응급 뇌질환 진료체계가 미흡한 현실을 확인한 바 있다.당시 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들은 권역심뇌혈관센터 의료인력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응급환자 이송, 전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복지부는 윤석열 정부의 중점과제인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보재정 효율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개선대책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를 중중응급의료센터 50개 내외로 늘리고 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최종 치료를 책임지도록 했다.125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일반응급의료센터'로 바꾸고 응급환자 최종치료 및 중증응급환자를 일차적으로 맡는 역할을 하고 243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센터'로 입원이 불필요한 경증, 비응급 환자의 최종치료를 책임지도록 개편한다.권역심뇌혈관센터도 내년부터 기능을 대폭 개선한다. 현재까지 예방·재활 중심이었다면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는 상대적으로 배제된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외과계 기능이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응급전원협진망도 개선한다. 수술 가능한 전문의 부재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협진망을 구축, 신속하게 환자를 전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휴일, 야간시간에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의료공백을 채우고자 병원간 전문의 순환교대 당직도 시도하고 전문의간 자발적 전문치료팀을 구성해 긴급 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분만·소아진료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현재 분만병원, 산부인과 다인실 50% 규제를 20%로 완화하고 51개 의료기관에 분만시설 설치 운영비를 지원했던 것을 54개로 늘려 확대한다.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내용또한 야간·휴일 응급수술 보상도 강화한다.평일 야간, 공휴일 주간은 현재 100%에서 150%로, 공휴일 야간은 현재 100%에서 최대 175%까지 가산율을 높였다. 이어 현재 응급전용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만 '관리료'를 산정했지만 응급전용 입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응급심뇌질환 진료협력 보상을 위해 내년부터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응급심뇌 환자의 증상발혈 후 최종치료 시간 단축 등 실적을 평가해 보상한다는 내용이다.또 현재 영상·검사 대비 저평가된 수술·입원 분야 상대가치점수를 개편해 수가를 인상하고 중증·응급진료를 상급종합병원 평가 예비지표에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분만수가도 대폭 개선, 현재 분만수가에 취약수가 100%, 인적·안전 정책수가 100%를 반영하고 여기에 감염병 대유행시에는 감염병 정책수가 1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최대 300%인상했다.의료인력 확보 대책으로는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 당직, 근무시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분담비율 확대 등을 통해 의료사고 부담 경감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중증·응급 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에 헌신한 의료인에게 (가칭)'한국의 의사상'을 수상하는 것도 추진한다.또한 복지부는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을 확대해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간 전공의 파견 수련을 활성화한다. 지역간 의료인력 격차가 극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현재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배치 비중은 6:4로 수도권이 더 많지만 앞으로는 5:5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 필수의료 지역 거점병원에 추가로 배정할 예정이다.26개 전문과목별로 전공의 정원도 정부가 관리, 필수과목은 충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으로 이는 각 전문과목별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내년 전공의 수련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세부분야 간 통합적 진료가 가능하도록 세부전문의 수련과정 개편 지원방안을 추진한다.또한 최근 대형병원들의 폭발적인 분원설립 차단책으로 수도권 병상관리에도 나선다. 내년 중으로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고 중앙병상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